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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심사 급행처리

등록일 2018년01월11일 14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지적재산권 조기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허청은 11일 올해 운영하는 지식재산 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로 크게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삼아 기존 5개월이던 심시가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는 30%를 깎아주던 것을 50%로 확대하고 감면기간은 기존 9년에서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늘어난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특허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0만~2,000만 원의 특허바우처가 주어진다.

 

김헌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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