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 도시재생 성공의 새로운 기회와 실마리될 것
4차산업혁명이 도시재생 성공의 새로운 기회와 실마리될 것
김현아 국회의원, 262회 부동산융합포럼서 밝혀
  • [스타트업4] 심선식 전문기자
  • 승인 2018.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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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현아 의원이 "낡고 피로한 도시는 회복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도시는 또 한 번의 진화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실마리가 될 것이다.  도시 그 자체가 담장 없는 새로운 공장, 기업,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262회 부동산융합 포럼에서 진행된 김 의원의 강연 '도시재생과 부동산산업'을 요약했다.

262회 부동산융합포럼서 강연중인 김현아 국회의원 (사진: 스타트업4)
262회 부동산융합포럼서 강연중인 김현아 국회의원 (사진: 스타트업4)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오해
도시재생은 주도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마을만들기, 동경의 대개조 프로젝트도 다 도시재생이다. 주민이 하면 도시 재생이고, 기업이나 공공이 하면 개발사업인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은 꼭 전문가의 영역도 아니다. 도시의 성격이나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도시재생은 어느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한번 시작해서 단기간에 매듭지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재생의 범위, 규모, 재생이 추진되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정책적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언급한 개념과 유형들이 혼합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고, 각각 적용되기도 한다.

'도시재생'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들
URBAN REGENERATION, URBAN RENAISSANCE, 都市再生 등 도시재생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가 외국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을 단어가 아니라 각국의 사회여건과 도시문제의 맥락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마을, 지역사회, 도시 등 공간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이며, 개인소유의 공간보다는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 콘텐츠, 활용이 촉진제가 되고, 마중물이 된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은 다양한 참여주체의 협조와 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아직 잘 정착되었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후자가 부족이다. 

'회복'이 필요한 도시
예전부터 도시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 수준높은 교육의 기회, 넓은 시장을 가진 사업의 기회, 많은 일자리가 있는 취업의 기회. 현대는 그 기회들이 도시에만 있지는 않다. 무크(MOOC)를 통해 해외 유명대학의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등 정보가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게 되어 도시가 주는 기회의 현저성이 떨어졌다. 더구나 도시의 시설과 건물들이 낡음에 따라 구도심은 비어간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담론이 없다.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난 사회가 되면 공유된 담론이 중요해진다. 이를 회복해야 한다. 

높은 도시화율과 낡아가는 도시
국토부가 발표한 2017년 12월말 기준 도시화율은 91.82%이다. 이에 반해 인구와 건물, 공간 인트라는 함께 고령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3.2%(2015년 기준)이며,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36.5%에 달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율이 45.3%, 상업용은 24.9%, 문화·교육·사회용 건축물은 18.1% 여서 도시재생이 주거에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지방도시는 사멸할지 모른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의 주류가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바뀔 것임을 시사한다. 

도시재생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
한국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4차 산업혁명, 저성장 고령화 시대 등의 거대한 변화와 맞물려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위기의 초래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고 나아가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일어난다. 
도시에서 원하는 삶의 목적,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 도시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난다. 쇠퇴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로를 밟고 있다. 과거의 도시화가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면, 이제는 일자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바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다.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실마리, 4차산업혁명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에 최적화된 엄격한 용도 분리의 현대 도시계획은 이제 복합, 용도 전환, 나아가 용도를 융합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도시는 또 한 번의 진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다만 이제는 도시 그 자체가 담장 없는 새로운 공장, 기업,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변화할 디벨로퍼의 역할
고도성장, 인구증가, 지가상승 등의 개발시대에서의 디벨로퍼와 저성장, 인구감소(정체), 지가정체 등의 관리시대에 즈음한 디벨로퍼의 역할은 변화돼야한다. 이를 '새로운 공공' 이라 칭한다. 이는 공공(공익)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나 이러한 활동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말한다. 민간이 본래 행정이 담당해야 하는 서비스를 맡아 일부 행정기능을 대체하고, 노하우나 인재 등을 투입하는 중간지원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행정과 민간의 중간영역에서 공공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부동산과 기술의 결합, 프롭테크
부동산 산업 환경은 격변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비하는 층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분화된 독립적 공간을 원하는 동시에 공적(공유) 공간을 선호하고, 소유보다는 대여를 선호하며, 장기거주 못지않게 단기거주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즉 프롭테크(Prop-tech)가 등장했다. 고객중개 및 임대, 부동산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조달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성과
부동산서비스산업육성법은 2016년 11월에 발의되고, 지난해 12월에 제정됐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서비스 업역간 단절로 인해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성과로,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개발관리형의 서비스 인증을 신설했다. 이들 서비스는 융합적인 형태다. 임대관리형의 경우, 청소, 이사, 인테리어, 유지관리, 중개, 설비이전 등의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다. 이로인해 업역간 칸막이 해소에 기여한 법안이라 자평한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사례
일본의 JTI 사례는 빠르게 진행되는 일본의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 사업 모델이다. 고령자의 빈 주택을 건축진단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형태로 젊은 층에게 임대하는 형태이다. 집은 있지만 고쳐살지 못하는 노년층의 빈 집을 자산화하는 흐름이어서, 노년층과 청년 모두에게 득이 되는 모델이다.

'도쿄R부동산'은 부동산 셀렉트숍이자 부동산 미디어다. 낡아도 괜찮으니 분위기가 좋은 집, 창고를 사무실로 쓰고 싶다는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다. 교통이 편하지만 이미지가 별로였던 지역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 재미있는 빈 집을 찾고, 이를 리모델링해서 제공하여 수익화하는 형태다. 

영국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는 지역재생프로젝트와 공동체협력을 제고하는 사례다. 빈건물이 다시 차기 전까지 지역사회와 주민 공동체를 위한 공간 콘텐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악화되면서 빈 집, 빈 점포가 늘어났고, 이로인해 슬럼화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들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고,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게 했다. 이 사례가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공실세' 이다. 건물을 비워두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은 세입자뿐 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게 됐다. 

공유경제 형태의 국내 사례들
'스페이스클라우드'는 공간 호스트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 정보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이용자들이 필요한 공간을 시간 단위로 편리하게 예약·결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10대는 연습실을, 20대는 파티룸, 30대는 코워킹스페이스를 많이 찾는다고 한다. 
'로컬스티치'는 서울 연남동 기반으로 업무와 주거를 결합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창조적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로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 입주팀에게 제공한다. 외국인 작가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이색적이다.  
'미스터홈즈'는 혼자 사는 공간, 방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1인가구 주거 공간 솔루션 제공한다. 개인공간은 최소화. 공유공간은 넓고 럭셔리하게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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