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 본격화되나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 본격화되나
2018년 나라장터 용역과제로 살펴본 공공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도입 현황
  • 이상은 애틀러스 리서치앤컨설팅 공공사업본부장
  • 승인 2018.1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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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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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미래 전략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의 핵심기술이자,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과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Maximize Market Research 2017 인용)에 따르면, 정부영역의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7년 1억 달러에서 연평균 85.3% 성장하여 2024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도입이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비용절감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다양한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공공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연구과제 들이 주를 이룬 반면, 올해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시범사업 추진 용역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공공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를 통해 올해 발주된 블록체인 용역과제들을 살펴보고 최근 공공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도입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계 각국, 공공영역에 블록체인 기술 적극 도입 추진 중

정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사례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유럽 발트해에 있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Estonia)이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되기 전인 2008년부터 분산 원장 기술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부문의 전자정부 구현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15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민권(e-Residency)을 도입하여 누구나 에스토니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로는 계좌 개설, 온라인 송금, EU 국가 내 결제 서비스, 1일 내 법인 설립 등이 가능하며, 도입 3년 만에 154개국에서 3만 3,4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민권만 있으면 사무실이나 현지 관리자 없이 온라인 창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은행, 세금 업무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다는 강점이 더해지면서 약 5,000명이 실제로 에스토니아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에 활용한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투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4년 덴마크 정당인 자유당은 내부 합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했다. 스페인 또한 2014년 돌풍을 일으킨 신생정당 포데모스가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불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포데모스 집행부는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이라는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을 통해 선출되었으며 루미오(Loomio)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활용했다.

미국 역시 2016년 텍사스 주 자유당의 대선후보 선정과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등록했으며, 투표를 등록하고 수행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정책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했다.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 불리는 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다수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도구로서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자투표 외에도 전 세계 많은 정부가 공과금 및 과징금 징수에서부터 납세, 의료기록, 공공서비스 관련 시민행정, 여권발급, 토지 등기 관리 등 공공업무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영역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블록체인' 검색결과 (출처: 나라장터)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블록체인' 검색결과 (출처: 나라장터)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에 적극적

앞서 해외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세계 여러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면서 행정혁신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블록체인을 행정시스템에 도입하면서 각종 거래와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정부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나온 블록체인 용역과제 공고들을 살펴보면,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반 시장 혁신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중기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이후 올해 6월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ISP 수립과정에서 검토를 거친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 체계 구축 프로젝트’와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엠보팅(mVoting) 프로젝트’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에는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도입과 서울 시민카드 통합인증, 마일리지 통합·자동전환, 하도급 대금 자동 지급 등의 검증사업이 함께 포함되었다.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지난 9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출입 통관 등 관세행정에도 블록체인 적용 시작

관세청은 지난 4월 ‘블록체인 기반 e-C/O(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서비스 시범사업’을 발주하고 FTA 활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수출입 국가 간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및 관련 통관 정보를 국가 간 교환하는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적 원산지증명서(e-C/O)를 발급·교환하고 자료교환 진행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축사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존의 종이 서류 기반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프로세스가 데이터 또는 e-C/O 같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국가 간 실시간 공유를 통하여 수입지 세관으로의 C/O 제출이 생략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의 편리성과 물류비용이 개선됨에 따라 FTA 수출활용률이 제고되며, 수입지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행정비용 절감과 처리시간 축소로 신속 통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5월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을 공고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수출통관‧물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 화주가 생성하는 무역서류의 실시간 공유와 관세청 수출통관과 적하 신고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출신고서 및 B/L 작성이 무역서류 블록을 기반으로 생성됨에 따라 신고 정보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최소 정보 입력에 의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무역서류 발행 등의 이벤트 발생 시 Smart Contract에 의한 업무 자동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관‧물류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속도를 내고 있는 금융 공기관의 블록체인사업

국내 금융업계는 고객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을 실험하며 적용 수준 및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 관련 공기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월 한국조폐공사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거래·인증을 위한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지난 2017년 모바일 전자거래 ID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조폐공사는 이번에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공공기관 등에서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채권 장외결제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적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컨설팅은 불록체인 기반의 채권 장외결제 모델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위한 것으로 채권 장외결제시스템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 확인 및 적용 가능 모델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실시를 통해 블록체인 모델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등의 관련 법제도적 이슈 해소와 비용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행정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향후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은 금융, 물류,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시도하며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과열로 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 통신, 인터넷 포털 기업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본격적인 투자나 시장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 및 지자체도 지난 ’17년부터 공공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번 6월 수립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서도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선제적인 공공 선도 사업 추진과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진행과제 등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를 검토 중이며, 개인정보를 비롯한 전자서명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향후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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