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한민국 경제위기 그 해법은?
[4차산업혁명] 대한민국 경제위기 그 해법은?
일자리 정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으로 경제위기 상황 해결
  • 강광민 문화관광콘텐츠연구원 원장
  • 승인 2018.1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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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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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되어 경제적 불안요인이 심각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성장 동력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용이 확대되어야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도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됨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경제 선순환 모델이 창조된다. 

 

일자리는 없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정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불행하게도 일자리가 없어 사상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중소기업, 생산직, 서비스업종에서는 일 할 사람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을 못 할 정도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의 실업으로 인한 소비활동 중단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줄어들어 경제 악순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과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을 합쳐 200만 명의 비경제 활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과거 우리 국민은 근면·성실함으로 직업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부지런한 위대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였다. 하지만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인 일자리가 늘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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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 경제 회복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결과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자활사업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복지정책으로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약 165만 명이고, 2017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는 495,879원이 지급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은 청·중년기가 약 43%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권에서 탈락시키는 제도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소극적이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현행 제도에 안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직업능력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10여 일 정도 일하면 약 100만 원의 일용직 수입과 기초생활 수급비 약 50만 원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해야 할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반대로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정기간 기초생활 수급권을 유지시켜주고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면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국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차피 수급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을 성공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수급비를 지급한다 하여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약 3년 정도) 후부터 수급비를 조금씩 줄여 간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므로 장기근속을 통해 급여 및 수당 등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빠른 기간 내에 자립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중위 소득층으로 올라감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고용창출 성과와 직업능력이 향상됨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소득층에서 중위 소득층으로 발전되므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은 고용이 용이하므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 것이고, 정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절약한 예산으로 또 다른 복지예산을 늘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정책 개선방안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길 바라며, 정부·기업·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제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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