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해부] 도시재생과 청년창업의 Win-Win 모델, 도시재생 청년 네트워크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부] 도시재생과 청년창업의 Win-Win 모델, 도시재생 청년 네트워크 사업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특별기고
  •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 승인 2018.1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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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사업모델이 있다.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의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시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많은 청년들의 도전을 기대한다.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도시재생 뉴딜’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305년 OECD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어느 미래학자의 경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요즘이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 결국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섭리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늙어가는 것은 비단 생명뿐이 아니다. 도시도 노후화된다. 국내 도시의 약 2/3에서 인구감소, 산업 침체 등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2017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3.27.)」을 발표하였다.

 

전국 도시쇠퇴 현황 비교 (’13∼’16)   *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 현황) ʼ13년 2,239개→ʼ16년 2,300개
전국 도시쇠퇴 현황 비교 (’13∼’16) *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 현황) ʼ13년 2,239개→ʼ16년 2,300개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번 기고문에서는 ③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도시재생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청년 네트워크 사업 : “도시는 결국 청년이 살린다.”

도시재생과 청년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다. 낡고 오래된 도시가 다시 예전의 활력을 되찾고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도시에 계속 살면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에 정착을 해야 할 주체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청년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일자리 해커톤,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도시재생 분야 청년 인턴쉽,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일자리 해커톤

국토부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일자리 해커톤1)”을 개최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업유형은 사실 낯설지 않다.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전에도 젊은이들은 스스로 사업모델을 고민하며 사람들이 떠나버린 골목을 버스킹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도 했고, 폐공장을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사실 도시재생은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해서 건축, 도시계획, 지역 커뮤니티 조성, 디자인, 문화기획 등 사업유형의 제한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해커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와 협업을 강화하고,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제공한다.

해커톤에 참석한 청년들은 조별로 지역의 사례 답사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전략2)(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호 학습(피어 컨설팅, peer consulting)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구체화하여 이를 새싹 기업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공유하게 된다.

국토부는 2018년 개최한 두 차례의 해커톤을 거울삼아, 행사를 더욱 가다듬어 2019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해커톤에 참석한 청년들 (출처: 국토부)
해커톤에 참석한 청년들 (출처: 국토부)
해커톤에 참석한 청년들 (출처: 국토부)
해커톤에 참석한 청년들 (출처: 국토부)

2.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3.)에서 밝힌 바 있는 청년 스타트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2019년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 임팩트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임팩트 펀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임팩트 투자펀드는 국비(모태펀드) 140억 원, 주거복지재단(LH) 20억 원, 기타 35억 원 등 총 195억 원이며, 이 중 40억 원 이상이 도시재생 관련 경제조직에 투자되게 된다.

펀드 운영기간은 8년, 최대 투자기간은 4년으로 주요 투자대상은 재무적 성과와 공공이익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며,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지역에서 청년 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커뮤니티 육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청년창업 벤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모태펀드를 별도로 확대 조성하여 청년 스타트업, 벤처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들이 도시재생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3. 건축, 도시공학, 디자인 등 도시재생 분야 청년 인턴십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님 연구실에서 취업현황 자료를 우연하게 본 적이 있다. 취업 현황판의 많은 칸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 근무자, 현장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면 도시재생 전문가가 부족하고,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도부터는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은 건축, 디자인, 도시공학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턴으로 채용하여 도시재생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신규 건설에서 재생으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맞춰 청년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의 시간과 기억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인턴십 수료 후에도 지역 건축사 사무소, 지역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취업을 유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H, 주택도시보증 등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도시공사와 채용 가점 등을 협의하여 인턴을 수료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4.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국토부에서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정하고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들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시 가점,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정 기한(3년) 이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출처: 국토부)

2018년에는 두 차례에 거쳐서 총 52개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으며 2019년에도 약 50개 정도의 신규 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므로, 관심이 있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향후과제

정부에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일자리 해커톤,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다방면으로 청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쇠퇴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주민들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력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청년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었다면 이번 기고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두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1)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 (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한 시간 집중 작업을 위한 행사, 국토부에서는 2018년 2월 서울에서 1차 행사, 7월 전주에서 2차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

2)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공간 제공뿐 아니라, 복지·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도 모두 포함 

3) 2018.11.12. 보도자료 : 국토부-LH, 도시재생 분야 임팩트 투자펀드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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