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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위기의 한국경제, FTA로 돌파하자!
[기고]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위기의 한국경제, FTA로 돌파하자!
정부의 Smart FTA 정책 추진 필요해
  •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 승인 2019.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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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제가 위기이다. 거시경제 지표가 줄줄이 하강 곡선을 타고 있다. 수출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도체 한 품목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위태위태하다. 무엇보다도 서민경제가 심각하다. 경기침체, 노사분규, 기업규제, 반 기업 정서, 제조업 추락, 기업의 해외탈출, 투자 감소, 자영업자 줄도산, 가계 빚 증가, 일자리 증발 등 모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악재들이다.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결국 밖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세계 경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합하여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FTA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FTA 추진 목적은 국익창출

지난 호에서 FTA 연방 시대의 경제주체들인 기업과 개인들의 글로벌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강력한 경제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FTA가 확산되다 보니 정부의 많은 정책이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FTA와 연계된다. 현재 세계 무역의 60% 이상, 우리 수출의 73% 이상이 FTA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FTA에 대한 의존성은 FTA 증가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내수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FTA와 연관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다만 많은 국민들, 심지어 내수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담당자들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에 정부의 많은 정책 중 FTA 정책으로 범위를 좁혀서 FTA 연방 시대의 FTA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정부의 FTA 정책을 검토해 보기 전에 먼저 아래 정책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청년 및 취업지원 일자리 사업이 196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천300개가 넘는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 5만 3,000개에 달한다는 국가 R&D 사업, 이 R&D 사업을 관리하는 120개 넘는 국가 R&D 관리규정, 총 1만 5천여 건에 달한다는 기업규제, 총 1천474개에 달한다는 금융 규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2010년 이미 2천599개였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대책은 지난 13년간 143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왜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게 한다. 더 있다.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들이 총 28회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실패, 2001년 이후 역시 총 20여 회의 서비스 육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실패, 모두 언론에 발표된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통계들이다. 이러한 믿기지 않는 정책의 실패들은 왜 발생했을까? 결국은 거버넌스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예산, 정책, 인력, 시간 등 국력의 낭비는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다면 FTA 정책은 또 얼마나 될까? 정부나 지자체, 기관, 단체, 대학, 기업 등의 FTA 정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필자는 모른다. 다만 교역 현장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눈으로 볼 때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여 년간, 원산지가 FTA의 전부 인 줄만 알고 전국이 원산지 분야에만 중복, 반복으로 치중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FTA 거버넌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나라가 FTA 강국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FTA의 활용도를 높여서 FTA 추진의 본래 목적인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FTA 정책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FTA 정책 거버넌스의 다양한 요소들 

먼저 거버넌스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다중 의사결정 체계라고 한다. 의사결정은 정보와 가치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때 다중은 정보와 가치를 기준으로 자기 이익 추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3대 요소를 가치(Value), 정보(Information), 이익(Profit) 등 ‘VIP’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FTA 정책의 거버넌스도 이 3대 요소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다.

FTA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다중들은 각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자기 이익 추구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FTA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FTA 거버넌스의 참여자들, 즉 정책 제공자인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기업 및 국민들에게 충분한 FTA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업이나 국민들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모르면 교육을 시켜 주어서 그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역할이다.

이때 정부의 FTA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가성비와 가심비이다. 먼저 가성비의 사전적 의미는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준말"이지만, 최근에는 투입 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인다. 예를 들면 FTA 시장에 대한 수출을 돕기 위하여 작년에는 100원을 투입해서 200원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100원을 투입해서 300원을 수출했다면 가성비가 50%로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FTA 교육 분야에 적용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협정 일부 분야에 대한 FTA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FTA 교육이 실제로 교역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취업에 효과가 있는지, 교육기관은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FTA 교육에 대한 투입 예산·효용성·생산성·품질·활용 결과 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바로 FTA 교육의 가성비를 높이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가심비는 사전적으로는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지만,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쓰이는 용어로서 진정성, 신뢰성, 현장성,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를 FTA 정책에 적용해보면 첫째로 FTA 정책의 진정성이다. 진심으로 국익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FTA 정책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FTA 진정성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공무원이나 기관들이 본인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자기는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U-Turn 기업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을 불러들이려면 그들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환경보다 심리적,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정치환경, 규제환경, 노동환경 속에서 사업하러 들어오고 싶은지 자문자답해보기 바란다.

필자가 만난 많은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은 더도 덜도 말고, 자기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받는 대우만큼만 대우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과 싸워볼 만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FTA 정책의 신뢰성이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정부를 믿는지는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정책 기준이 정반대로 변하고, 정부에 제안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정부가 채택하면서 정책 제안자는 배제하는 사례 등이 빈발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로 FTA 정책의 현장성이다. 아무리 의도와 목적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우면 생명력이 없다. FTA 정책도 수립하기 전에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야 한다. 그러나 FTA 정책 관련 정책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FTA 전문가들 중에서 무역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FTA를 강의하고, FTA 시장 수출을 지원하고, 지금도 대기업 무역 은퇴자들을 FTA 전문가로 양성하여 기업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적어도 무역경험이 10년은 넘어야 현장 FTA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로 FTA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수행하고 수출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변하고,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등의 주장에 의하여 정책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책이 자주 바뀌고, 폐지되고, 변형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정책 하에서 기업이 어떻게 그 정책을 믿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인가? 다섯째로 FTA 정책의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다만 FTA 분야도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 추진, 책임지는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114쪽이나 되는 규제 백서를 내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난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도 우리 정부에게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등을 주문했다.

 

SMART FTA 정책 추진 필요 

FTA 거버넌스 혁신 후에 FTA 정책은 어떤 전략이어야 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여기서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교수가 주창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FTA 정책에 도입하기를 정부에 제안한다. 효과성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이며,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이라고 드러커 교수는 정의했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은 궁극적으로 그 한 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은 기업들은 물론 국민과 국가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FTA 정책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 가치사슬이 세계로 확대된 글로벌 시대에, 미국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Jeremy Siegel)가 글로벌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던 “외국인과 자국인,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 외국 자본과 자국 자본이 잘 보완돼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글로벌 해법도 우리의 FTA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통합되고, 정보·지식·기술·상품·서비스·자본·인력 등 생산요소가 보다 자유롭게 이동되는 FTA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기업·자본 등도 FTA 체결 국가의 사람·기업·자본 등과 상호 보완되고 융·복합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안 하면 우리의 상대 FTA 체결 국가 사람·기업·자본 등이 먼저 상호 보완하고 융·복합을 추진할 것이니까!

필자는 이러한 원칙들이 반영된 FTA 정책을 Smart FTA 정책이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Smart FTA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정책이어야 한다.

첫째, FTA 시대의 국가 가치사슬을 FTA 시장에 최적화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국가의 가치사슬은 크게 국가의 생존사슬, 국민의 생활사슬, 기업의 가치사슬 등으로 분류한다. 우선 국가의 생존사슬은 식량, 에너지, 자원, 주권, 안보, 국방 등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과 기능유지를 위한 가치사슬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생활사슬은 의식주, 직업, 교육, 의료, 문화, 통신, 교통, 금융, 언론 등으로서 국민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에 대한 가치사슬을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사슬은 법인, 사원, 주주, 고객, 관계자 등 기업 구성요소는 물론 연구, 조달, 생산, 마케팅, 판매, 수출, 서비스, 경영 등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및 활동에 대한 가치사슬을 의미한다.

아울러 FTA 시장에서의 가치사슬 확장, Near-Shoring 등 아웃소싱 전략 변화, Out-bound + In-bound 연계, Hub + Spoke 연계, Up-Stream + Down-Stream 연계, 생산요소 자유이동 등 글로벌 산업 사슬(Industry Chain)의 디자인 역량도 배양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FTA 가치사슬들은 미래의 국가생존을 위한 생산요소 및 먹거리를 확보하는 가치사슬이어야 한다.

 

SMART FTA 정책 (출처: 한국FTA산업협회)
SMART FTA 정책 (출처: 한국FTA산업협회)

 

둘째, FTA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의 FTA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FTA에 의하여 도입된 많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법적, 규범적, 사회적 강제성이 부여됨으로 우리나라가 취약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인 것이다.

즉 FTA를 활용하여 부정부패 척결, 준법정신 고양, 구성원 간 신뢰 형성, 포퓰리즘 배척, 분배 연합 억제, 사회적 갈등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준법정신·거버넌스·사회기여 등 사회적 자본축적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Smart FTA 정책은 경제·사회·정치 분야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촉진함은 물론, CSR·Fair-Trade·PKO·Green 등 글로벌 공공재를 활용한 인류의 보편적인 공동가치 추구에도 참여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제안한 글로벌 성장 해법이 아닌가? 따라서 정부부터 FTA 협정문을 준수하고, 서비스 FTA 활성화,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국익창출 등 종합적인 FTA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FTA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정부가 FTA를 추진해 놓고 정작 자기들이 FTA를 모르면 되겠는가? 정부의 FTA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FTA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FTA를 반영해야 하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조직·문화·인사·교육·시스템·재정·산업정책·기업지원·복지 정책 등도 FTA 시대의 글로벌 경쟁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제 지자체도 부도나는 시대이다.

넷째, 심각한 실업해소,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FTA 정책이어야 한다. FTA는 일자리 창출의 황금 시장이다. FTA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중인데, 양자·다자·복합 FTA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도 이미 미국·EU·중국과 3개의 FTA를 체결하기만 해도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15개 FTA에 52개국과 FTA를 발효시킨 것을 넘어서 곧 세계시장의 90%와 FTA를 체결하겠다고 하니, 노력만 하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를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발표한 일자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Total-Ware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역 현장의 Fact를 반영해야 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의 FTA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보+지식+재미+이익+감성+체험 등 가심비가 있는 FTA 정책이어야 한다. 이제 일방적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이다. 또한 H/W(Hard Ware)+S/W(Soft Ware)+C/W(Contents Ware)+B/W(Brand Ware)+ D/W(Design Ware)+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를 종합하는 Total-Ware적인 FTA 정책이어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FTA Literacy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Literacy의 개념은 당초 문자화 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종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림, 동영상, 비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다중모드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현상이나 사건, 사물을 이해·해석·평가·사용·표현하는 일체의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 개념을 필자가 국내 최초로 FTA 분야에 차용한 것이 FTA Literacy 개념인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측면만으로는 FTA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FTA에 대한 본질·목적·협정·이행·환경·경쟁국 전략 등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으로 정의(FTANOMICS: 이창우, 2014.12)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FTA Literacy 개념은 FTA를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 외교, 안보, 사회, 제도, 규범, 언론, 이익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국적 현실의 FTA 역량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FTA를 이해하는데 최선의 정의는 아닐지라도 차선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FTA Literacy 개념은 지식적, 본원적, 사회적, 기술적, 진화적 요소의 5대 요소로 구성되는데, Smart FTA 정책은 5대 요소를 최적화하여 국민들의 FTA Literacy를 활성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FTA Literacy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필자의 경험적·실증적인 측면에서 구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다. FTA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FTA 반대의 선봉장 역할을 한 모 지방 축산단체 간부가 FTA 교육 후 다시는 FTA 반대 안 한다고 약속하는 반전을 경험한 바 있다. 둘째, 체험이다. FTA에 대한 효과나 이익을 직접 체험하게 해 주면 FTA 전도사가 되고, 수출증대 효과를 보거나 취업을 시켜주면 FTA 전사로 변한다. 셋째, 비교이다. 경쟁국 FTA 전략, 해외사례, 성공과 실패사례 등을 소개해 주는 방안도 탁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방문이다. FTA 교역 현장 직접 방문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중국 농민과 농업실태를 방문한 우리 농민단체 간부들이 한·중 FTA에 반대 안 한다고 선언한 바도 있다. 다섯째, 컨설팅이다.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FTA 컨설팅을 통하여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수출이 되거나, 바이어가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시간, 위치, 상품, 인력, 기업 등의 현실에 부합하게 조절하여 사용하면 FTA Literacy가 향상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제안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때 Smart FTA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정책들이 조화롭게 혁신이 된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에 의하여 실행이 된다면 수출도 증대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FTA의 진정한 목표인 국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스타트업4, STARTU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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