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평론] 위기의 한국경제, FTA로 돌파하자!
[스페셜평론] 위기의 한국경제, FTA로 돌파하자!
FTA 활용 국익창출로 경제위기 돌파
  •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 승인 2019.02.0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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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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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 진정한 이유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필자가 만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감이 난다. 옷가게 하는 사람, 은퇴 후 식당 운영하는 사람, 지하실에서 봉제하는 사람, 부인이 백화점 아르바이트하고 자기는 아파트 경비 자리 찾고 있는 은퇴한 친구, 본인은 대리운전하면서 2년째 놀고 있는 아들 취직자리 알아봐 달라고 하는 친척 등.

그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디로 진출하는 것이 좋겠냐고 문의해 오는 모 중견기업 사장, 평생을 바쳐 간신히 구멍가게를 중소기업으로 키웠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려니 공장을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정작 자식에게는 물려 줄 것이 없다는 모 기업인, 해외에 나가면 세계 최고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도 경쟁자들이 그들 모국에서 받는 대우만큼만 받아도 자존심이 덜 상하겠다고 울분을 토하는 모 CEO 후배.
또 있다. 현재 교육은 200년 차이가 난다고 자조하는 모 교수. 무슨 소린가 물었더니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들에게 19세기를 가르치니 200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28번이나 실패하고, 서비스 발전전략을 20번이나 발표하면서 여전히 서비스발전법 하나 국회를 통과 못 시키고,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조차 신나게 사업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도 못하게 규제하는 우리의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
또한 신규 취업이 9년 만에 최저이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앞이 안 보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거의 완전 고용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원인진단이 지상에 넘쳐난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반 기업정서, 경기침체, 노동문제, 기업규제, 생산성 저하, 산업정책 미흡, 미·중 무역전쟁 등은 물론 심지어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등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진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입안한 정책들인데도 안 된다니,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는 이 ‘틀림없이’ 있을 경제위기와 일자리를 못 만드는 이유를 찾기 위해 몇 년간 공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힘들고 일자리가 어려운 진정한 이유는 언론 지상에 발표되는 이유도 타당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진정성이 관건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매우 조심스럽다. 천학비재하고 일개 필부에 불과한 필자가 감히 국가 경제를 논하고, 정부 정책을 논하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필자도 이 나라 국민이고, 자식을 가진 부모이기에 그동안 연구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위기 사항이면서 모든 국민의 관심 사항인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함으로써, 경제위기 돌파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시한다면 그 또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발견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관건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 번째는 바로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성의 요체는 ‘입장 바꾸기’와 ‘경쟁자 극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입장 바꾸기는 ‘당신이 구직자 청년이라면 당신이 만든 그 일자리정책으로 취업이 되겠는가?’이고, 경쟁자 극복은 ‘경쟁자들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정성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 일자리에서도 경쟁자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이다.
이런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되어야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자기 자식에게는 적용하기 싫은 정책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청년 일자리 대책이 28번 실패하고, 서비스 대책이 20번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런 진정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현란한 전망의 뒷면에는 진정성이 미흡하였던 것이었다. 물론 모든 일자리 대책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효과가 있는 대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에 필자가 조사해보니 언론에 발표된 향후 10여 년간 일자리 창출의 총계는 2천만 개가 넘었다.
그리고 끝이었다. 아무도 발표된 일자리 창출의 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또한 책임지는 사람도, 기관도 없었다. 발표대로 평균 1년에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들이 창출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일자리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대로 일자리 대란이다. 아마도 2018년도 발표된 일자리 숫자도 이와 비슷할 것이고, 2019년도 변함없이 엄청난 일자리 창출 발표는 계속될 것이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경쟁자들을 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시장 친화 정책으로 5년간 일자리를 330만 개나 늘리다 보니 2018년 구인배율이 1.78배로 추정되고 2018년 2월에 실업률이 2.5%로서 완전고용의 꿈을 이뤄 44년 만에 청년 일자리가 최대로 넘친다는 일본, 서비스에서만 7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45년 만에 일자리가 최대 호황으로서 59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어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미국, 연간 600만 개의 창업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알리바바 혼자서 3천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중국 등을 보면 우리의 일자리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일본·미국·중국 등 3개국에 각자의 특징도 있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업·시장·서비스·창업·글로벌 등이 공통점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모두 우리 청년 일자리 정책에 미흡한 특성들이다. 필자는 이 키워드들도 청년실업 해소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청년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최근 공무원 취업에 목을 매는 공시생이 44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모 언론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들을 기피하는 이유는 이미지와 근로조건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왜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느냐고만 하지 말고,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외친 청년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들어줘야 한다.
또한 모 기관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조사했더니 90.2%가 글로벌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는 바로 글로벌 일자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정부나 국회, 대학, 기관, 단체를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글로벌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 마치 수출 증대에 전력투구하듯이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전력투구해야 한다.

네 번째로 일자리에 드리워진 큰 장벽을 걷어내자는 것이다. 일본·미국·중국 등의 국가들과 우리 일자리 전략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청년 일자리 전략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장벽이 처져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 부진을 포함하여 필자가 찾아냈거나 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종합한 장벽의 견고한 아성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시중의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한 분석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국내용 일자리, 저부가가치 일자리, 소비형 일자리, 임시용 일자리, 수평이동 일자리, 시간분할 일자리 등 국내에서 기존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에 짙게 드리워진 대표적인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고용 보호 정책이지, 새롭게 취업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 창출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 장려금 사업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비중은 9.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침체된 우리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국내용 일자리만으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만들어진 국내용 일자리도 FTA 활성화로 국내외 시장이 급속히 통합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국내시장이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이 청년들에게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같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는 국내용 일자리만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몇 년 후에는 그 힘들게 만든 기존의 국내 일자리들도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하니 청년 일자리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내용 일자리도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필자 같은 은퇴한 세대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일자리들이다. 그러나 국내용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청년 10명 중 9명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에 역행하는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100세 시대의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고부가가치 일자리, 미래형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저 높은 장벽을 걷어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발상·고정관념 타파·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현재 청년 일자리 전략을 넘어서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국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드리워진 장벽
청년 일자리 창출에 드리워진 장벽

 

FTA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
사실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K-Move 정책, 해외취업 알선, 외국기업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 구직자의 대부분이 원
하는 해외취업 창출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면 아직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에 일자리 사업에 추경까지 합해서 18조 285억 원을 집행했고, 2018년에 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일자리 만드는데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는 얼마나 썼는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의 90% 이상, 아니 적어도 절반 정도라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일자리 천국인 일본·미국·중국의 정책 특성인 기업·시장·서비스·창업·글로벌과 더불어 과감한 투자와 FTA를 추가하고 싶다. 이에,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예를 들면 FT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도 확대하고, 20만 명이나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도 확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도 창출하면, 청년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때마침 대통령도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세계무역의 60% 이상, 우리 수출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FTA를 제외하고 어떻게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FTA를 활용하는 데 우리 사회는 소극적이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원산지를 가르쳐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는 FTA 협정의 극히 일부분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이에 그동안 연구한 FTA를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FTA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인 MRA 추진, FTA 사이버 일자리 거래소 설립, 일자리 복수국 간 협정 FJA 추진, 메가 FTA 시장 공동직업훈련센터 설립, FTA 교육 글로벌 표준 Korea Accord 제정, 다자 FTA 공동 프로젝트 추진, FTA 연방시장 1취5창 전략 추진, FTA Sand Box 설치, Born-FTA 창업, FTA 서비스 수출 산업화 추진, FTA 시장 절충교역 사업, FTA 비즈니스 모델 수출, FTA 직무표준 FTA NCS 제정, FTA Capstone School 설립, FTA Nomad 양성, FTA 기업 출향제도 도입, FTA Divide 해소, FTA 인프라 구축, FTA Valley 지정, 대학 FTA 동아리 지원 등 지금까지 국내외 어디에도 없던 발상을 전환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방안들을 제안한다. 필자는 이들 일자리 창출방안을 묶어서 ‘FTA 연방 Job Freedom 전략'이라는 책을 출판했으나, 일자리 재앙이라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관심을 받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런 FTA 일자리도 거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FTA 시장에서 생산요소들이 기존 교역시장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FTA 생태계의 특성, FTA로 시장이 통합되는 공동시장 효과 등을 잘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치열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는 말이나 담론·이론·개념·이념·당위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비즈니스 모델·생태계 구축·정부 정책·자금투자 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경제난국도 FTA로 돌파
요즘 반도체 시황도 기울고, 수출도 감소하는 등 총체적 경제위기라고 한다. 혹자는 수출·내수·고용·투자 등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Perfect Storm’이 닥친다고도 한다. 경제위기 타개에 진정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청년 일자리를 현장에서 찾았듯이 우리 경제난국도 현장에서 찾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역시 일본이나 미국·중국 등을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내수가 작고, 에너지나 자원·식량 등은 물론 거의 모든 원부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 경제가 내수만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밖은 온통 FTA 천지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난국도 FTA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을 아닐지라도 차선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FTA를 활용한 필자 나름대로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은 지면상 게재를 못하니 양해 바란다. 필요한 독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바란다.
다만 우리나라는 거대한 세계 3위의 FTA 연방과 750만 한상들이 구축한 세계 제1의 민족연방이라는 막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초연결, 초국가, 초융합, 초지성, 초생명 등이 특징인 4
차 산업혁명과 FTA 빅뱅 시대에 FTA 네트워크와 민족 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일자리 문제,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국가적·민족적 자산을 날줄·씨줄로 삼아 국내외에서 전 국민들이 총력전을 펼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필자 같은 보통사람들까지 함께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IMF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이다. 모두가 떨쳐 일어나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하자.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 총동원령도 발동하자. 국가가 위기인데 무엇인들 못할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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