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조업 재도약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한다!
[특별기고] 제조업 재도약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 중점 추진사업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승인 2019.03.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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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해년 새해가 밝고, 설 연휴도 지났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연초부터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수출과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물론,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많고, 독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산업이 변화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산업 우려 속 국제경쟁력 주목해야

우리 산업이 반도체, 조선 등 포트폴리오나 생산구조 측면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세계 7번째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하였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되며, 한국의 반도체가 없이는 첨단제품을 원활히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조선의 경우 LNG 추진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하면서 수주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이 아님에도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철강, 기계, 전자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간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선도자(First Mover)로서 질적인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 마침 지난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71개의 혁신상을 휩쓸었다. 이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하였다. 제조업은 우리 수출의 84%, 설비투자의 57%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특허가 나오는 ‘혁신의 원천’이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장․단기, 미시·거시 대책들을 반영하였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의 침체를 대비해서는 4개 권역을 중심으로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의 위기가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2년까지 2.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부산·경남은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 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 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 다른 업종으로도 계속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력 제조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혁신방안 추진

주력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매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조 원을 투자하여 자립화 속도를 대폭 앞당기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 실증기반 구축으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화율을 제고한다.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는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산업에 대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Post-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수소차, LNG 추진선 등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을 추진힌다.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청년에게 희망 줄 미래 신산업 과감히 도전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지난 1월 17일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완비한다. 얼마 전에는 규제샌드박스 1호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었고, 시범적으로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작년에 당초 목표의 72%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었다. 이렇게 커지는 시장을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규제 샌드박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산업, 로봇산업에도 적극 진출

항공산업과 로봇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에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 로봇산업은 아직 시장형성 단계에 있지만, 향후 고령화와 삶의 질 증가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 수요 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로봇 제품의 일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도전하기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거 연금술사들은 당초 목적했던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이때 쌓인 화학적 지식은 근대 화학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연구 과정에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파괴적 기술이 도출되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대상 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올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11일 개최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앞으로 기업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와 성장 위해 기업 투자환경 조성

제조업 일자리와 성장은 ‘투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2월 12일 출범하였다.

8개 상공회의소,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투자 애로를 접수할 것이며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적기에 투자가 이행되고 투자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환경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이 자유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법·제도적 진입 규제와 사실상 진입 장벽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안착을 유도하고, 미래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챔프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CHAMP 300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기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신진 경영인과 정부 간 소통도 강화한다.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 분야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속도전에 맞게 기술지원 전략도 ‘개발’과 ‘획득’을 병행하도록 확 바꿀 계획이다. 세계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 이제는 사올 줄도 아는 영리함이 필요하다.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출연연·대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개발·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중으로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 분야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혁신도 결국 사람이 한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공학도들이 ‘제조의 미래(Future of Manufacturing)’를 한눈에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테스트베드를 주요거점에 설치할 것이다. 공과대학에 기업연구소와 공장이 입주하는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의 혁신, 생태계의 유지,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의 구축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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